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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찾기

최근 1년 간의 사이버상담 자료를 17개의 대분류와 136개의 중분류로 정리하여 모아 둔 곳입니다. 각 분류항목을 클릭하시면 주제와 관련된 상담자료를 볼 수 있으므로 상담신청 전에 질의 하시고자 하는 상담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례찾기 상의 질의 및 답변은 상담 당시의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한 내용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태도 하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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