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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공단이 지난 30여 년 동안 전국의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소송을 수행했던 실제 사례들과 예상가능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법률상담사례 입니다. 각 사례에는 현재 제·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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