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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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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변협신문 2017. 9. 25.자 기사('공단 행보에 변호사들 분노하다')에 대한 공단의 입장
번호 1874 날짜 2017.09.29 조회 628
첨부 대한변협신문 2017.9.25.자 기사(공단 행보에 변호사들 분노하다).pdf  대한변협신문 2017.9.25.자 기사(공단 행보에 변호사들 분노하다).pdf
대한변협신문 2017. 9. 25.자 변협소식란에는 ‘공단 행보에 변호사들 분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설립취지와 달리 업무협약을 통해 무분별하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힘 있는 강자에게까지 법률지원을 하는 결과 법조시장이 교란되고 진정한 약자는 쌍방대리 금지원칙으로 인해 법률구조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공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공단이 최근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단의 무분별한 영향력 확대를 위함이 아니라, 유관기관의 협력하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구조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인해 구조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공단의 영향력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단은 GS칼텍스 및 교통안전공단과의 2017.6.자 업무협약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교통사고 관련 민사사건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대상자의 민·가사 사건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법률구조가 절실한 빈곤층인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내용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과의 업무협약은 변호사들에 대한 공익활동 기회 제공과 법률구조 협력관계 형성 등 상생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률구조법·동시행령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따라 무료법률구조 등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에 따라 2016. 1.부터 법률구조대상자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로 정하여 이에 한하여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금체불근로자, 농‧어업인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각각 소득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위 규칙에 민‧가사 사건에 관하여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구조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의뢰자와 해당 가구원의 자산, 건강상태, 교육수준, 부채,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 당해 지역의 변호사 선임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구조의 타당성’ 심사를 규정함으로써 법률구조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6. 11. 30. ‘구조의 타당성 심사의 세부기준’을 시행하여 농‧어업인 등 정책적 고려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자로 보아 법률구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부유한 농·수협 회원들의 전담로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공단은 법률구조지원이 필요한 상대방 구조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법 제20조에 따라 공단이 외부 변호사들로 위촉한 법률구조위원으로 하여금 공단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가 구조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4. 공단은 앞으로도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기준을 법률구조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법률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률구조요건에 대한 일반 국민과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홍보를 확대하고, 대한변협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 반론보도 대상 기사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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