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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사보상제도란
번호 353 조 회 3441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는 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 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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