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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조의 방법 및 신청절차
번호 352 조 회 4119
◇ 보좌인 지정


보좌인이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
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 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학교 또는 사회보호시설의
장이나 직원, 법률구조 등 상담시설의 장이나 직원, 고용주 등이 범죄신고자의 보좌인
이 될 수 있다.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 등에 보좌인 지정을 신청
하거나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신변안전조치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 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등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 등에 신변안전조치의 신
청을 할 수 있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
검사는 직권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구조금 지급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
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
가 있는 때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말한다.


구조금 중 치료비·이사비용·방범시설 설치비용 및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
급되고,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월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액(2004. 9. 1.∼2005. 8. 31. 기준 22,720원)의 5배 이하를 기
준으로 산정된다.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범죄신고 등을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
등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보복 등을 우려하여 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 등은 가명으로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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