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 따뜻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약속입니다,

법률정보

  • 통합검색

    통합검색

화면인쇄

법률상식

트위터보내기 페이스북보내기 미투데이보내기 c로그보내기 요즘보내기
제 목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은
번호 422 조 회 4576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 승인,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
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은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경우와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행정계획
뿐만 아니라 난 개발의 주요원인인 민간개발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된다.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