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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의 제출
번호 423 조 회 3309
행정계획을 수립·개발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모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토지이용현황, 보전지역의 분포현황 등의 공통
구비서류와 계획 또는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또는 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등의 개별 구비서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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