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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협의기관, 협의기간 특정 및 사후관리제도
번호 424 조 회 3277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는 사업의 허가·승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
경부와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한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협의기간 내에 협의결과의 통
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협의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행정계획의
추진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에서
는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고, 협의의견의 이행상황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당해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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