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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분쟁조정제도
번호 246 조 회 5913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환경분쟁은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차이 때문에 개인적
인 접촉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 법원에 제소할 경우 인과관계에 대
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
한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사법기관에 의한 소송절차의 장점이 되는 공평·타당
성을 취하면서,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절차의 신속성, 그리고 전문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의 조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분쟁
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절차이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며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시·도에는 지방환경분
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
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다
수관련인 분쟁, 직권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은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은 사업활동이나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
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에 의
한 재산과 건강상의 피해이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환경오염
피해는 이미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피해도 포함한다. 진동과 인근공사장의
굴착공사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 자체는 환경문
제라고 보기 어렵지만,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될 경우에는 피해를 일거에 구제
하기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며,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
리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도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또한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은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공사중지, 방음벽의 설치 등
의 청구도 가능하다.


4. 환경분쟁조정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 알 선
비교적 간단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조 정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사건의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
성하고 양 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것이다.


◇ 재 정
알선·조정으로도 해결이 곤란한 사건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
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승복하면 그것으로 분쟁이 해결된 것이지
만 이에 불복할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림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흐름>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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