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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안내

  •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제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개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 종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 종류
신고구분 신고자 신고접수기관 관련 규정
부정청탁의 신고 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
(자진신고)
소속기관장
(청탁방지담당관)
감독기관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7조
시행령 제3조,제8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①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약속·의사표시 받은 경우
 ②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약속·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
(자진신고)
청탁금지법 제9조
시행령 제18조,
제20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제3자 신고)
청탁금지법 제13조
시행령 제29조
외부강의 등 관련 신고
 ①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②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공직자 등
(자진신고)
소속기관장
(청탁방지담당관)
청탁금지법 제10조
시행령 제26조,
제27조

  ※ 공단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실장이 겸임

서면 신고의 원칙

  • 청탁금지법상의 신고는 모두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신고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신고에 따른 효력 발생
    ※ 구두나 전화통화를 통한 신고는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익명 신고는 불가(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는 가능)


신고 사유

부정청탁의 신고(청탁금지법 제7조 제2항)

  • 부청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 신고의무 미이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 ①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②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위 ①,②의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하며,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거부 의사 표시. 신고 접수 기관에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거부 의사 표시, 인도 등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면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

  •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외부강의 등 관련 신고(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제5항)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사전 신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 신고
    ※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 불요
  •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신고자 보호 . 보상

신고 등 방해 . 취소 강요 금지

  • 부정청탁의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신고 및 각 신고에 관한 협조·조력 행위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 형사처벌 (청탁금지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

불이익 조치 금지

  • 신고 및 협조 등을 이유로 신분·인사·재산상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형사처벌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2호·제3항 제2호, 제15조 제2항)

신고자 등 신분보호

  • 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형사처벌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5조 제4항)
  • 소속기관장 등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8조)
  • 의사 확인 [서식] :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신고자 등 신변보호 조치

  •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신고자 등의 책임 감면

  •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 등 감경, 면제 가능(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
    ※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면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 . 보상

  • 포상 및 보상 대상 신고는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한함
    ※ 부정청탁의 신고,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외부강의 등 관련 신고는 포상 및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 소속기관장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자 추천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청탁금지법 제15조 제6항)
    ※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

신고자 보호 배제 사유

  •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함(청탁금지법 제13조 제2항)


관련 서식

[서식1] 신고서(자진 신고용)[서식1] 신고서(자진 신고용)

[서식2] 신고서(제3자 신고용)[서식2] 신고서(제3자 신고용)

[서식3]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서식3]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서식4] 외부강의 등 신고서[서식4] 외부강의 등 신고서

[서식5] 초과사례금 신고서[서식5] 초과사례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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