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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소송구조 소개 및 요건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예 : 되돌려 받을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소액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에 대한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1천만원이 넘거나 신청인이 소송수행을 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소송대리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해 드립니다.

  •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의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무료대상자 도움정보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42%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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