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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민원서비스 제공
전자민원 서비스(사이버상담, 고객제안, 공단신문고,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공단견학 접수) 등 홈페이지에서 법률
정보 제공 및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회원가입 및 관리
공단 홈페이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사이버상담의 답변, 고객제안 등에 대한 회신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우리 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및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8.04.16일 기준)

1. 법률구조사건기록부

법률구조사건기록부
보유 목적

법률구조

보유 근거

법률구조법시행령제4조의2

수집 방법

서면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수

2,172,410건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 시

사용부서

공단 소속 각 기관

열람청구부서
및 주 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정운영부 경영정보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법률상담기록부

법률상담기록부
보유 목적

법률상담

보유 근거

법률구조법시행령제3조의2

수집 방법

면접·온라인·전화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수

4,560,350건

보유기간

3년

열람예정일

수 시

사용부서

공단 소속 각 기관

열람청구부서
및 주 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정운영부 경영정보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전화번호



3.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부
보유 목적

민원사무

보유 근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전자정부법

수집 방법

온라인, 서신, 서면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수

38,429건

보유기간

3년

열람예정일

수 시

사용부서

공단 소속 각 기관

열람청구부서
및 주 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정운영부 경영정보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4. 홈페이지 글게시자 정보

홈페이지 글게시자 정보
보유 목적

홈페이지(사이버상담,고객제안 등)

보유 근거

정보주체 동의

수집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 동의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수

154,895건

보유기간

3년

열람예정일

수 시

사용부서

발전기획팀(변호사)
인사운영팀(변호사 외)

열람청구부서
및 주 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정운영부 경영정보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5. 채용 홈페이지 지원자 정보

채용 홈페이지 지원자 정보
보유 목적

채용 홈페이지

보유 근거

정보주체 동의

수집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 동의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수

2,334건

보유기간

1년

열람예정일

수 시

사용부서

발전기획팀(변호사)
인사운영팀(변호사 외)

열람청구부서
및 주 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관리부 인사운영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전화번호, 자기소개서
*서류전형합격시(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4. 우리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업체 정보
수 탁 업 체
위탁 업무 내용
담당 부서(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아이티앤씨 DBMS 유지보수 경영정보팀(054-810-1166)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코마스 DB암호화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웨어밸리데이터 DB접근제어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재영소프트 개인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우정사업본부
서울서초우체국
민원 및 통지서 등
우편발송업무 대행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리서치앱 고객만족도 서비스 조사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및 삭제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삭제 등의 요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5.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정보추체의 요구(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내 드립니다.
정보주체 요구 방문 접수 정보

  - 접수창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지부/출장소/지소 내 담당자

  - 열람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열람시간 : 평일 10:00~17:00



권리 행사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1.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을 통한 확인

    2.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링크)에 따른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
    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 제한 및 거절 정보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보주체는 권리 보장 요구 시 공단 담당자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등 관리대장 작성 후 상세 절차를 안내 받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방법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2013. 7. 31)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11.09 ~ 2013.07.30 [적용지침 보기]
- 2013.08.01 ~ 2014.12.31 [적용지침 보기]
- 2014.01.01 ~ 2017.02.10 [적용지침 보기]
- 2017.02.11 ~ 2017.10.13 [적용지침 보기]
- 2017.10.14 ~ 2018.04.16 [적용지침 보기]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및 불복 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번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2.「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moleg.go.kr) 홈페이지 참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1. 담당부서 : 재정운영부 경영정보팀

2. 책임자 : 부장 추봉기

3. 담당자 : 계장 신승재

4. 연락처
  - 전화번호 : 054-810-1166
  - 이메일 : webmaster@klac.or.kr
  - 팩스 : 0505-057-7095
  - 주소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