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이용안내

1. 사이버상담실은 '공개상담'이 원칙입니다.

사이버상담은 상담신청 후 답변 완료 전까지는 모든 상담 내용이 비공개되고 신청인만 상담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질문내용의 수정 및 조회가 가능하며, 답변완료 후에는 공단이 정한 비공개 상담기준에 해당되어 비공개 처리된 상담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상담자료가 공개되어 유사사례로 활용되고 있으니 타인에게 상담내용의 공개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내용은 1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용자들의 상담기회 확보 및 상담원의 수월한 내용파악을 위해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을 1,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방대하여 요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화 또는 면접 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내용의 신청글을 게재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이버상담의 답변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실의 답변내용은 신청인이 제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질문내용의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제한적이고 가정적인 답변이자 상담원(변호사 및 법무관) 개인의 법률적인 의견으로 그 대강의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1일 상담접수건수는 170건에 한합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1일 상담건수를 170건으로 제한하여 접수받고 있으니, 당일에 상담을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날 접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상담실의 구성

본 사이버상담실은 최근 6개월간의 상담 자료를 검색하기 편리하게 유사사례별로 분류해 놓은 '유사사례찾기', 질문빈도가 높은 상담내용을 모아놓은 'FAQ', 상담을 신청하는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사이버상담실의 상담내용 보존기간

사이버상담실에서의 상담내용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 6개월간의 상담내용만 홈페이지 상에서 공개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사이버상담 답변소요기간

본 사이버상담실은 '법률구조서비스헌장'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담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단 공휴일은 제외)에 답변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8. 답변이 제한되는 부적절한 질의유형

- 행정기관, 공법인,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업 등의 질의
   (공단의 설립취지상 상담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 개개인으로 제한됩니다)

- 행정관청, 수사기관, 법원 등에 계속 중인 사안의 처리결과 내지 양형을 예상하는 질의

- 단순한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담당관청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

-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정확한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 단순한 탄원성 질의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올린 질의

-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예: 시험문제의 정답에 관한
   의견, 수업의 과제물 문의 등)

- 사회정의에 반하는 질의(예: 강제집행면탈방법, 범죄 또는 탈법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질의)

-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유의사항

누구든지 공단 사이버상담실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및 제 62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