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별 도움정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란 공단이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자(국내 거주 외국인여성 포함)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민·가사 사건 청구를 할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특히 여성 및 아동폭력) 등은 사회적 무관심,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인한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여성 및 아동권익을 신장하고자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03. 1. 1.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 2007. 2. 1.부터 성폭력 피해여성 2008. 3. 1.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남아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모든 가정폭력·성폭력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민·가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상자 증빙서류

무료법률구조 범위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법률구조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여성
민사 등 10,269 2,799 2,621 2,637 2,853 2,565 2,605 2,529 2,354 2,418 2,140 35,790
금액 4162 1,099 997 1,025 1,044 996 1,039 948 924 1,236 1,180 14,650
형사 18 3 4 10 0 0 0 1 5 1 0 42

지원기관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농협, 수협, 신한은행, KT&G,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국가보훈처,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 등과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 및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어업인, 축산인, 장애인, 도시영세민,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다문화가족,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피해선원, 가족관계 미등록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법률보호취약계층,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학교폭력 피해자,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등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015. 11. 30.기준)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상황
출연기관 대상자 누적출연금 사업개시일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자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126억7천464만원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