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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FAQ

법률상담 FAQ

많이 묻는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더 궁금한 질문은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임금체불의 해결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노동부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그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업체가 위 규정을 위반하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하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독촉을 하고 또한 검찰에 의한 고발이 있는 경우 당해 업체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우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사무소를 통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귀하는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3.26. 95도3034).

    따라서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절차를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식의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명령제도란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나 정식의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귀하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지만 만약 차용증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간접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각서를 다시 써 줄 것을 요구하여 증거를 새로이 만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의 서식에 대해서는 본 공단 홈페이지 서식란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구청과 법원에 비치된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쌍방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제837조, 제909조) 이혼신고는 각자 또는 일방이 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로 3개월 이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은 확인의 효력은 무효가 되므로, 그 이후 이혼신고 하려면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 편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되어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조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서울의 경우 가정법원에, 지방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조정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일반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권 관계를 함께 청구하여 하나의 절차로서 혼인생활에 관한 모든 관계를 재판 받아 정리할 수 있으며, 이혼심판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또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8조, 제58조. 보고적 신고).

    우선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본 후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시도하여 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재판상이혼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집주인들이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적 분쟁에 이르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지나치게 장시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임차인은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임차인이 법적 조치로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보증금반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라도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으로서 계속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가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귀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임차인들이 일시적으로 옮길 집을 찾지 못해서 집을 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있으나, 간혹 고의적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 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임대인이 법적 조치로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건물명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임차인이 건물명도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라도 명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명도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차임상당의 금액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추후 명도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상으로 원론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제로 명도하는 경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될 수 있는 한 임차인을 설득하여 임의명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법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은 어디까지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귀하는 상가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그러므로 상가임차인이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대항력이 생기며,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