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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법률구조 제도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경제적·법률적 약자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들이 법률구조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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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의 법률구조는 재판절차에서와 재판외 절차에서의 공적구조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재판절차의 구조제도로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필요적 변호제도와 그 외의 재판절차에서 생기는 비용에 대한 구조제도를 두고 있고, 재판외 절차에서의 구조제도로서 법률자문구조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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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두고 프랑스 사법제도와 함께 발전되어 온 프랑스의 법률구조제도는 변호사의 자유선임권과 소송구조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의 제도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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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1919년 무료법률구조법을 제정한 스웨덴은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며 법률상담, 일반법률구조, 형사국선변호·고소인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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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에서의 법률구조제도는 민사법률구조제도와 형사법률구조제도가 각기 다르게 발전·운영되고 있다. 형사 법률구조제도는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발전되어 모든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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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은 2조원이 넘는 법률구조비용의 지원과 국선변호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않고 형사법률구조에 통합하여 일원화한 점이 특징이다. 1989년부터 법률구조위원회가 변호사회로부터 법률구조 업무를 인수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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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의 법률구조제도는 연방정부의 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발전하여 아동복지, 피해자 보상, 난민신청, 차별, 배심원의 심리, 환경 등 모든 법률문제를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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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법률구조를 위해 법률구조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 위원회는 이 돈을 지부 및 소원회에 배분함으로써 법률구조의 실무는 지부, 출장소에서 법률구조 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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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는 연방제의 특성으로 통일된 시스템이 아닌 각 주마다의 고유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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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후에 조직적으로 연구·발전되어 온 일본의 법률구조제도는 정부의 지원과 기부금 확충을 통해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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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법률구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시민이나 영구거주자이어야 하며, 반드시 자산테스트를 받아 그의 재산상황을 확인받은 자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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