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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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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소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의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됩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양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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