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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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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안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구조제도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마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기 힘든 국민들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게 되어 공단에서는 여러 기관들과의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들로부터 출연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농·수협과 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등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하여 1996. 7. 1.부터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한 이후, 1997. 10. 1. 조흥은행(현 신한은행)과 도시영세민들에 대하여, 1999. 2. 1. KT&G와 담배소매인들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2003. 12. 23.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 2015. 12.30. 미혼부에 대하여 각각 무료법률구조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5. 7. 1.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2005. 9.1.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자영업자, 2007. 2. 1.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 1.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선원법 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2008. 8. 1.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과 2008. 9. 1.부터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 1. 1. 복권위원회와의 협약으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건물구입 등 지원으로 금융소외계층의 경제회생을 돕고, 2011. 3. 1. 국가보훈처와의 협약을 통해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2. 4. 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 등 금융소외자에 대해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절차 신청비용 지원 등의 각종 법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은행과의 협약으로 2012. 5. 2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2015.10.1.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무료법률사업을, 2013. 12. 30. 6·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사단법인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전시납북자 가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2014. 2. 20.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의 협약으로 재기희망 벤처기업 대표자 등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2014. 3. 31.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예술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2014. 5. 23.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각 협약을 통해 재도전 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채무자 중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2015. 10. 28. KDB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에 대한, 2016. 3. 30. STX복지재단과 협약을 통해 저소득 재해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업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과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도시영세민(생활보장수급자·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다문화가족),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 한부모가족 등(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부모가족), 소상공인, 법률보호 취약계층[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범죄피해자(재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보호대상아동, 가족관계미등록자],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범죄피해자(신체), 장애인,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 중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전시납북자 가족, 재기희망 벤처기업 대표자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법인 근로자 등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채무자 중 개인회생신청대상자,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미혼부, 저소득 재해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