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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보는 알기 쉬운 생활법률강의입니다.

//mid값 구분
제목
: 소의 제기
강사
: 허진호 前이사장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보면 부산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끼리 소송을 해야할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또 법률 상담을 해오는 의뢰인들 중에서도 소송을 제기를 해야하는데 어느 법원에 제기를 해야됩니까 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원칙적으로 이 소송은 피고가 사는 동네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해야할 사람이 부산에 있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할 사람이 서울에 있다면 부득불 서울에 있는 법원에 와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으로선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 소재지를 모르겠다, 피고가 도망갔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겠다, 이래서는 정상적인 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고 적어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만이라도 알아야 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여러군데에서 골라서 선택을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서 소송의뢰인에게 가장 편리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모색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몇가지 예를 들어보죠. 매매대금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부동산을 매도, 파는 매도인과 산 사람, 매수인이 있는데 이 매도인은 부산에 살고 매수인은 대구에 산다고 그럽시다. 이때에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잘 지급이 되었습니다. 잔금일자, 잔금지급일자가 되었을 때 매도인은 이 매수인이 돈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돈받을 사람이 답답할 테니 받으러 오겠지, 하고 대구에서 기다립니다. 한사람은 부산에서, 한 사람은 대구에서 기다리는 바람에 결국은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그 이후에라도 그냥 어떻게 온라인 송금을 하거나 해서 잘 결재가 되면 다행인데, 그기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까지 개입되어가지고 서로서로가 가지고 와라, 받으러 와라 이렇게 기다리다가 날짜가 다 지나서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때에, 그러면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사람이 일단 돈에 관한한 매매대금에 관한한은 이 사람의 채권자가 되고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잖습니까. 금전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다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가 지정한 장소에 가만히 앉아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인한 매매대금으로 인한 소송이 있으면 당연히 이 채권자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빌려줄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돈을 받을때는 서서 받아야된다는 얘기가 있지요. 빌려줄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빌려줬다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받을때는 아주 애를 먹고 겨우 받아낸다는 이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금소송에 있어서도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칙적으로는 갖다줘야한다는 것이고 돈을 갖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소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손해배상소송, 금전으로서 배상을 해달라는 청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금전이니까 역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다 주도록 되어있고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일반일들 중에서 금전적으로 서로 의무이행을 가지고 감정적인 내용증명이 막 오고가죠. 왜 돈 가져오지 않느냐,왜 돈 받으러 오지 않느냐, 나는 돈을 준비했는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 나는 인감증명까지 등기를 넘겨줄 서류까지 다 구비했는데 당신이 돈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등기를 넘겨주지 못했다, 이래서 나중에 내용증명에 서로서로가 교차해서 왔다갔다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법에서의 채무의 이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 민사소송 문제는 아닙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약간 곁길로 나가면, 내용증명 문제한번 보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들어볼 기회가 없는 것이 이 내용증명편지입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낼때에 좀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써서 똑 같은 것을 세통을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도장을 찍어서 한통을 받을 사람에게 보내고, 한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통은 발송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우체국에서 도장을 찍어서 주면은 제가 그것을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증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효과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너무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증명의 효과는 두가지로 보면 됩니다 . 첫째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내용기재입니다. 그 편지에 적힌 그 내용 자체가 옳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틀림없다하는 그것을 증명해준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가 편지로서 독촉을 했지 않냐, 할때 그때 받긴 받았는데 돈을 언제까지 가져오라는 독촉의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내용 자체에 대해 편지가 오고간 내용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보낸게 틀림없다, 그런 내용의 기재 자체를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내용을 보냈다는 거, 도달했다는거에 대한 추정입니다. 내용증명 편지를 보냈는데 되돌아온적이 없다, 그러면 그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추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받게되는 수신인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가 그걸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받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려면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된다는 것이죠. 이 두가지 편리성 때문에 내용증명이 많이 애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기재된 내용이 불합리한 내용이라던지 허위가 있다면 발끈해가지고 흥분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내용의 기재 자체, 내용적인 것, 그 안에 쓰여진 내용 자체가 객관적, 옳다던지 그런 효과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왔을때는 그것이 틀린 내용이라면은 그렇지 않다는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사실 관계가 문제되었을 때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반박 한마디 없지 않았느냐, 그걸 인정하는거 아니냐고 되말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회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민감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증명이 특별히 법률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매매에 있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날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신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아 계약을 해약해야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지요. 한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해야합니다. 상당 기한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제해서 독촉을 해야되는데 이때 얼마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상으로는 일주일 내지 이주, 이정도 기간을 주라고 안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독촉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후의 기한의 여유를 줄 테니 그때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을 해약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냇을때에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매매계약을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때에 이 통지는 법률이 정한 요구하는 바의 통지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당한 법률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하는 두번째 문제로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지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것이 불법행위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이 서울로 차몰고 가는 도중에 대전에서 충돌사고가 일어나서 다른 제삼의 차량과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서울사람이었다, 그럼 차량은 부산 사람과 서울 사람끼리 충돌했는데 사고는 대전에서 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때에 부산 사람이 서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냐,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청구서 금전청구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산 사람의 소재지에 소송을 제기하면 부산사람이 피해를 많이 받았다 보고, 그사람이 채권자라 볼때에, 부산에서 제기할 수 있죠. 또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소지 법원에도 할수 있어서 서울에서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지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지는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가지중에, 어느 쪽을 택할것이냐는 소송제기하는 원고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셋중에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쪽, 자기에게 편리한 쪽을 선택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소송, 부동산에 관한 소유전 이전 등기를 해달라, 또는 가옥을 명도해달라, 비워달라 뭐 이런 식의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다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상거래로 인한 상거래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는 영업장이 있는 곳, 본사 본점이 아니더라도 영업장이 있는 곳에서의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어음껀 지급청구소송은 어음의 지급처로 기재된 것에 그 지급지의 법원에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원인으로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소송할 때가 있습니다. 원고는 한사람인데 피고가 셋넷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예를 들었떤 바대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여럿이 있을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다를 상대로 예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때, 이 여러 사람들 주소지가 다 다르다, 그럴때에는 그중에 어느 한사람만이라도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원고가 다른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그중에 가장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쪽으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관할을 잘못 지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소송 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상적인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을 해버립니다. 그럴댄 새로이 접수된 사건으로 취급되어서 소송진행이 많이 늦어지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디까지나 민원인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가장 손쉬운 법원이 어딘지 골라서 할수 있도록 모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느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가급적이면 빨리 신속히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신괴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했더니 제기를 하지 않더라, 이런 경우가 생기면 좀 신뢰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도 자칫하면 소멸시효나 제정기간에 걸려서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담할때는 상담하고 사건 접수할때는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거 같아서 시효기간이 언젠지 물어보지 않고 했는데 정작 소송을 걸어서 몇주 지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니 그 사이에 시효기간이 지났구나, 그럴때면 말할 필요도 없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시효를 넘겨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속히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소멸시효와 제출기한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꼭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효상으로, 약속어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 이사람이 발행인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발행을 받는 사람이 처음 받는 사람이 수취인.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배서를 했습니다. 발행했고 수취인이 배서하면 이 사람이 제1배서인이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제2배서인에게 약속어음을 배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배서를 했습니다. 배서해서 어음을 넘겨주지요. 그럼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소지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소지인입니다. 그럴때 그 약속어음 소지인이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지급을 받으려 보니까 그 약속어음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이 거절되든 어쨌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 이 소지인이 약속어음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는데 이때에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때는 그 시효가 3년입니다. 또 이 소지인이 이 제1배서인이나 제2배서인을 상대로 할때에는 일년이죠. 시효가. 그런데 제2배서인이 다른 배서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할때는 6개월입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약속어음의 시효가 다 다릅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약속어음 이래가지고 3년의 시효. 이것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소송할때보면 정작 이사라에 대해서 시효가 넘어버리고 시효가 넘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길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효를 특별히 유념을 해야합니다. 또 수표어음 사건은 약속어음입니다만 수표의 경우는 더욱더 짧아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원 상담할때도 수표는 지급청구사건은 6개월안에 제기해야한다고 상담해줘야 하지만 만약에 법률구조의뢰가 오거나 소송제기 의뢰가 올때에 수표를 보고 이건 6개월이 지났다 이러면 아예 그건 손을 데지 않아야 됩니다. 또 상사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이런 거래로 인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잖습니까.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상사거래로 인한 채권의 시효는 5년입니다. 또 임금채권, 요새 우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사건 많이 있습니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3년입니다. 산재보상금 청구사건도 3년이고,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잠시 이야기나왔던 사해행위 취소사건,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을 경우 그 빼돌린 재산을 되찾도록 하기위한 소송, 그것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했는데 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406조에 보면 채권자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뒤로부터 1년안에 제기를 하도록 되어있고 몰랐다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계산해서 5년안에는 제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상담에 있어서는 일련의 채권자가 그 행위를 알게된 것은 일년이 됐냐 안됐냐를 꼭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안에 소 제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각 개별입법에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에 권리행사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하자보수기한이 얼마다, 뭐 이런거 말이죠. 그 기한을 잘 챙겨서 여러 개별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 행사기간을 넘기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고 흔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법 163조, 164조에 나와있는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1년, 3년, 이렇게 되어있는 그 단기소멸시효를 유념해서 그 안에는 기필코 소송제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소제기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배당을 했을때에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물건을 경매해 가지고 물건 대금을 같이 채권에 따라 나눌때에 배당할때에 나한테 더 많은 액수가 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적게 되었다, 나보다 먼저 배당받는 사람의 채권이 채무보다 더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적어지면 내가 더 많이 배당이 될텐데, 내 앞에 사람이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갔다 이런 경우에 배당이 잘못되었다해서 배당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당이의신청할때는 반드시 배당이의소송을 해야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을 해가지고 배당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뭐 집행법원 또는 집행과 이런데서 하죠. 배당이의 청구소송은 민사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다릅니다. 담당과도 다르고요. 그래서 배당이의 신청을 했을때는 반드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서 이 소송제기했다는 증명을 받아서 이 배당에 갖다줘야 되는데 소송제기해서 갖다주는 이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채무자가 도주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등록지하고 실제 사는 곳하고 주민등록등재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정상적인 주소지로 송달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에 송달장소를 알지 못함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피고에 대해서 공시송달로 진행해 줄것을 법원에 다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잘 아시다시피 법원 게시판에다가 그걸 붙여놓음으로서 송달의 효과를 보게되는 그런 것입니다만 채무자가 도주하고 없다던지 위장전입했다던지해서 공무상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또 실제 사는 곳을 알수가 없는 그런 경우, 알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공시송달 신청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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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법률교실의 민사소송
번 호 동영상제목 등록일 조회수
117 항소/상고/재심 2008.12.31 11586
116 변론/소송종결 2008.12.31 13099
115 소송진행 2008.12.31 12921
109 소의 제기 2008.12.31 13104
98 민사소송법 서론 2008.12.31 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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