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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보는 알기 쉬운 생활법률강의입니다.

//mid값 구분
제목
: 소송진행
강사
: 허진호 前이사장
지난 시간 마지막에 소송 수료의 송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조금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측의 소송을, 피고측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때에 자기의 주소를 적어내기 때문에 만약에 원고가 적어낸 그 주소로 송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고 스스로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므로 피고로선 원고에 대한 송달은 신경쓸 필요가 없고, 직무상으로도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서류의 송달이 문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냐, 피고에 대한 송달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장의 송달입니다. 일단 소장이 한번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송달을 받아야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에 한번 송달되었던 그 조소로 다시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피고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중에 만약 피고가 송달을 받은 이후에 주소가 변동되면은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또 내야 되는것이고 만약에 내지 않아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송달이 되던 종전 주소로 우편을 발송만 하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 송달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송달이 처음부터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송달이 될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적어서 법원에 신고를 해달라고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그 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로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붙여서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든지 또는 종전의 주소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재송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등록은 어떤 곳에 등재를 해두고서 실제로 사람이 그곳에 살지 않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도저히 그럴 경우엔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를 찾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럴때에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등재지에 사실은 살고 있지 아니하다는 불거주확인서 내지는 불거주증명서를 통장명의로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주면 공시송달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통장이 자기 통에 있는 어떤 주민의 거주상태에 대해서 일일이 잘 파악되기도 옛날처럼 쉽지 않을 뿐더러,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송사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은 우리 통에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살고 있지 않다라는 확인서를 잘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다 기피하지요. 그래서 주소보정하기가 아주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럴 경우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실무를 할때에는 일단은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로 다시 송달신청을 하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가져가서 야간에 송달을 해달라, 소위 말하는 야간특별송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의 명의에 의해서 집행하는 소송서류를 가지고 피고의 주민등록등재지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더라, 그러면 송달불능을 시키면서 송달불능보고서에 다가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는다, 라는 보고서를 법원에 보내게 되면은 그 서류를 하나의 소명자료로 삼아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방법을 저는 이용했고, 그것이 또 많은 재판부로부터 용인이 되어서 공시송달허가를 받아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작을 해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제3과 소송진행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해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소장을 받은 피고로서는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로서 할 말을 답변서로서 적어내야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소송절차로 들어가게 되고 변론준비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피고측에서 그 소장을 받고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또 그 원고의 주장이 100% 옳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점이 없을때도 답변서 제출을 안할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니면 미루다보니까 답변서 제출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소장에 적혀있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단번에 완벽한 답변서를 제출해가지고 그냥 원고로 하여금 꼼짝못하게 만들 그런 완전무결한 답변서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고심을 하면서 시일이 오래 걸리다보면은 나중에 기한에 ㅤㅉㅗㅈ겨서 오히려 할말을 빠뜨리는 수도 있고 또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너무 완벽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다가 기간에 ㅤㅉㅗㅈ기는 것 보다는 일단 원고의 주장 사실이 사실 그대로 맞다, 아니다, 내가 다퉜다 다투지 아니한다는, 다투는 이유를 분명히 밝힌 답변서를 먼저 제출한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차차 보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서를 일단 제출한 다음에는 그다음엔 서로가 자기의 할말을 써내는 것을 준비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서면. 준비서면은 자기가 재판부에 대해서 해야할 말, 또는 하고싶은 말 이것을 기재해서 문서로서 제출하는 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않은 일반인들이 내가 나중에 법정에 가서 판사앞에서 생생하게 구두로 진술함으로서 내가 밝히고자 하는 의도를 다 밝히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서면을 아주 성의없이 작성하거나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법정에서 구두진술을 하려고 기다리다가는 자칫하면 법정진술을 할 기회조차도 상실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서면으로 먼저 제출을 해야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못박고 있는만큼 이 준비서면의 제출은 소송당사자의 의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준비서면에는 여러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 주장이 이러한데 그것은 1안은 틀렸고 2안도 틀렸고 3안도 틀렸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는 내용도 적을 수가 있고, 또 반반에 더 나아가 자기의 새로운 주장,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새로운 주장이나 또 내가 주장하는것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증거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쓸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무슨 내용을 어떻게 써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준비서면의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이야기를 써야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꼭 거기에 한정되어 하는것보다 자기 총제적으로 자기가 그 재판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하고 싶은 말을 다 기재해도 상관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증거가 있어가지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제대로 법률적이나 사실적인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류 한장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복사를 해서 증거서류로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 서류의 의미가 도대체 무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하는 사람으로서야 그 서류가 언제 어떻게 어떤 경위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법원에서 볼 때 이 서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 서류가 유리한 증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로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법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나중에 가서 내가 이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느니 안했느니 그런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을 법원서기가 동시에 받아적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받아적는 서기가 생각할때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던지 또 기타등등 잘못해서 흘렸다던지 그렇게 해서 정식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사자는 자기가 법관앞에서 다 주장했노라고 기재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보니 재판이 끝나고 보니까 조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어떻게 해야하냐면, 자기가 명백하게 자기 손으로 작성해 제출하기 때문에, 내가 주장했니 안했니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재판에서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초점이 흐려져 잘 알아듣지 못할수도 있기에 꼭 말을 많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경우엔 오히려 요점만 적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만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할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얽매 가지고 자기 할말을 다, 그냥 체면 차려서, 우리 나라 사람은 체면이 참 많습니다만, 아 이런 말은 필요없겠지, 내가 이런 말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지레 짐작해서 자기 할말을 빠뜨리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할말은 다 그렇게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올해는 변호사들,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준비서면이야말로 민사소송에서는 이 준비서면을 어떻게 잘 요약해서 알아듣기 쉽게 법률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잘 주장을 하고 정리하느냐 이것이 아마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냐 아니냐 판단하는 척도가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단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일반 민원인들에 대해 이 준비서면에 대해 안내할때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걸 참조를 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자기가 할말을 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을 주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한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주장과 입증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과 입증을 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잘 한다고 해서 말만 번지르하게 잘 한다고 해서 변론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만 낸다고 해서 그 증거에 합당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잘하는 변론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민사소송에서는 필요한 진술과 증거제출, 이 두가지를 잘 해가지고 자기가 주장한 그 진술, 주장이 증거에 의해서 잘 뒷받침되어서 인정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소송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데, 자기가 주장한 모든 사실과 상대방이 주장한, 반박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증거를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 증거들은 다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옳지 않다는 증거, 내 주장이 맞다는 증거, 이거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대지 않다고 됩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피고로부터 원고주장에, 폭행당했다, 그렇게 해서 4주의 상해가 났고 1000만원의 손해가 났다,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가 이렇게 주장할때에 피고측에서 내가 당신을 때린 것은 맞다, 그러나 4주의 상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뭐 그게 찰과상정도 밖에 있지 않았는데 무슨 4주냐, 말이 안된다 인정못한다, 그래서 1000만원의 손해도 인정할수 없다, 이렇게 피고가 답변을 한다면은, 이때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이 사실으 더 이상 증거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피고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증거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만 증거를 떼야되는 것은 그 폭행으로 인해서 4주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1000만원의 손해가 났다, 하는 여기에 증거를 집중하면 된다는 이야기이죠. 피고의 입장에서 볼때도 내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것을 인정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아니다 기다 이렇게 따질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로서도 4주가 아니다는 증거를 떼고 천만원의 손해가 아니라는 증거를 떼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벌써 다 한걸음 지나간 이야기지요. 이때 이것을 쟁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투는 것은 소송 용어로는 다툼없는 사실이라 얘기합니다. 또는 자백이라 이야기하죠. 피고가 자백을 했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은 자백하는 부분은 다투지 않은 부분은 증거를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준비서면을 쓸때는 어떤 부분을 인정해야 할것이냐 말것이냐 굉장히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피고가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내가 며칠전에 어느날 밤에 어딜 가다가 누구하고 싸워서 폭행을 했는데, 폭행을 한 사실은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고가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을 해, 내가 거기에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내가 때린 사람은 원고가 아니고 제 3자였다, 제삼자가 나타나서 그때 내가 맞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올때에 나는, 피고는 피고는 원고를 구타를 했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뒤집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일단 자백한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되고 그것이 자기가 착오로 잘못 인정했다는 것 이 두가지 요건을 제시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들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 못할거를 소송 관계에 있어서 가려줄때에 상대방의 주장이 이 부분은 맞다, 그래도 이 부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부분이 맞다는 걸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인정한 경우를 썼습니다만, 피고의 주장에 데해서 원고가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은 이렇긴 한데 피고가 아니다, 사주가 아니고 이주다, 병원에 갈 때 같이 가 보니까 이주상해라고 의사가 이야기했다, 그렇게 답변을 할때에 원고가 그래 맞아, 그때는 이주상해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어, 그런 사실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주가 지나도 낫지 않고 사주더라, 이럴 경우 일단 피고가 이주상해라고 한걸 원고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고측에서 자백을 한 셈이죠, 다시 뒤집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물론 객관적인 진실에 맞는 것은 인정해야합니다만 소송 기술적인 면에서 볼때에는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증거로 될수 있으며 증거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정리를 해보죠. 첫째로는 서류입니다. 증거서류. 소송에서는 호증이라 부르면서 원고측에서 제출하면 갑호증, 피고측에서 제출하는 것을 을호증, 이렇게 부릅니다 .원고측에서 젤 먼저 제출한 것은 갑1호증, 그다음은 갑2호증, 3호증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나가고 피고측에서 젤 먼저 제출한 서류도 마찬기지입니다. 또 하나의 서류가 여러가지 내용을 가질때에는 갑 1호증의 1, 을 1호증의 1,2, 가지번호를 이용합니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를 쳐나갔다 이런 이야기죠. 어쨌든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갑호증, 피고가 제출한 서류는 을호증 이렇게 되는데 증거 서류를 제출할때는 준비서면도 그렇게 모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상대방에게도 줘야하는, 법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줄 서류의 여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증거서류,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사진, 장부, 수사기록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천태만상입니다. 다 예를 들수도 없습니다만, 무슨 서류든지 증거가 될만한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눈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서류 이 두가지인데, 자기가 가진 서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법원용, 상대방용, 이렇게 복사를 해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뒤에 붙여서 제출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더 이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증거서류만 제출하겠다 이러면 표지에다가 증거신청서. 이런거 하나 써서 붙여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또는 법원 창구에 접수를 해도 되고 법정에서 재판을 할때에 준비절차, 변론기회에 법정에서 이렇게 법원에 제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가진 서류는 조금 까다로워 집니다. 우선 상대방이 저는 매매계약서, 예를 들어 매매의 경우 자기는 어떻게 해서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상대방은 갖고 있더라, 지난번엔 매매관계를 다 풀어 매매계약서를 내놓더라,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매매계약서만 내놓는다면은 소송관계가 잘 풀릴텐데, 상대방이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그 계약서를 내놓지 않고 자꾸 엉뚱한 서류만 준다, 이럴 경우엔 법원으로 하여금 나는 지금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신청이 옳다고 생각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하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문서제출명령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제출명령신청한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효과가 있기에 일단은 제출을 해야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아니고 제삼자, 원고 피고 소송인데 그기에 대한 결정적인 서류가 검찰청 수사 기록이나 은행의 금융자료에 나타난다던지,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이나 은행이나 다른 기관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촉탁을 해주십시오. 문서송부촉탁이라는 겁니다. 문서를 송부하도록 촉탁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 신청대로 그 제삼의 기관에다가 무슨 무슨 서류를 복사를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될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서류입니다. 그다음에는 현장이나 물건, 신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건출공사를 큰 빌딩을 짓는다고 지반을, 땅을 굴착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우리 빌딩에 금이 갔다, 그런데 상대방에선 금이 안갔다고 자꾸 다툽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가보자, 가서 직접 눈으로 보자, 금이 갔는지. 또는 지반이 내려앉았는지 직접 보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보자, 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그래서 현장검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는 상해를 입었는지 아닌지 직접 사람의 신체를 보자, 팔다리 걷고 보자, 신체에 대해서 볼수 있는게 신체 검증입니다. 집을 지어서 우리 땅을 물고 들어갔는데, 경계를 침법해서 들어왔는지 아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 현장에 직접 가서 보자, 체험적으로 보자, 하는 것이 검증신청입니다.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현장검증, 신체검증, 물권검증,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 옆집에서 건물이 이 인가난 집에 대해서 붙여 지은건 맞는데 과연 이 사람의 대지를 물고 들어왔는지, 침법인지 육안으로볼수가 없겠다, 측량을 해야겠다 하면 전문적인 측량감정사로 하여금 측량을 하도록 합니다. 또는 상해로 다친건 맞는데 이것이 신체를 열어보니 2주인지 4주인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우리로서는 일반일든은 도저히 알수가 없다, 그럴땐 의사로 하여금 신체 감정을 하도록 합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산재사고 같은 경우에 노동력상실에 대해서 감정하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필적감정, 계약서가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 필체가 아니라고 자꾸 우긴다, 그럴때 그 사람 필체가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에게 감정을 해보자, 필적 감정이죠. 또 도장, 인감이, 지문이 맞는지 지문감정. 도대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혈액감정. 또는 살인사건이 있을 때 그 혈흔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공사비, 공사비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부실공사다 아니다 할때에 부실공사를 했는지,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재판하는 법관으로서는 알수도 없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힘드니 전문가에게 감정시켜보자, 공사비감정 이렇게 전문가의 구체적인 그 진단에 의해서 가려야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이 감정의뢰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엔 사실조회, 제삼의 기관에 대해서 제삼의 기관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사실조회, 금율거래, 금융정보조회, 다른 여거가지 있을수 있습니다만. 어떤 학생이 당신의 학교에 몸을 담은 적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에게 회신을 해주십쇼, 이런게 다 사실조회죠. 어떤 남자가 당신 병원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때의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간병인지 필요했는지 이런걸 우리에게 알려주십쇼, 이게 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알려달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사실조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조회신청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서류와 현장, 물건, 그 외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사람이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증거를 입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법정에서 선서를 한 다음에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증인이고 그때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증언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증인을 신청하려면 우선 누구누구를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그럼 법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실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걸 잘 알고 있으니 도움이 될거 같다. 이렇게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증인으로 소환할 테니 신청서 내라, 이런 식으로. 이때 증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서를 써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물어볼 것이다, 질문서를 써서 법원에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그 질문서를 증인에게 보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나오도록 하죠. 또 상대방에서도 아 이 증인에게는 이런 사실을 물어볼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서 반대심문을 할 준비를 하라고 해서 오는거죠. 그때 이 증인의 질문서를 써낼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써내야 됩니다. 아주 말단 부분까지 자세하게 써낼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써내어야 소송 진행도 제대로 될수 있을 뿐더러 증인도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적어낸 증인신청서중에 이런걸 봤습니다. 증인 심문 사항 1.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아는가요? 어떻게 아는가요? 2. 이러이러한 사실을 아는가요? 예. 3.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렇게 1,2,3해서 끝을 맺는걸 봤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렇게 되면 증인이 앉아서 장황하게 모든 사실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녹취는 법정에서 합니다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심문 방법은 아닙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증인도 대답하기 힘들고, 법원에서도 정리하기 수월하고 상대방도 수월하게 해야합니다. 만약에 채택된 증인이 법원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하면 거기 대해서 여러가지 제제를 가하기도 합니다. 구인을 시키기도 하고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기도 하고, 칠일 이내로 금치, 붙잡아두는 감치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증인이 출석을 해서 만약에 그 증언할 내용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내가 이렇게 내 입으로 증언을 했다가는 그 말에 내가 매여가지고 나중에 내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가족이 그렇게 될 처지에 있을수도 있다던지, 혹은 형사 처벌을 받는 그런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치욕적인 일이다, 그걸 내 입으로 이야기하다니.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언을 하지 않다고 됩니다. 증언거부권이 있고. 또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기술 이런거에 대해서는 억지로 증언을 하지 않다고 될 증언거부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재판부의 허가에 의해서, 증인이 서면으로 자기 할말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써가지고 공증을 받아서 인증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또 상대방은 그 질문서에 대해서 답변하는걸, 질문하고 답변하는걸로 하고 상대방에서 바로 반대심문에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인심문과 소송진행이 많이 빨라졌습니다만 이와 같이 증인진술서나 서면에 의한 증언도 요새는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런 제도가 지금 많이 이용됩니다. 만약에 증언을 하는 사람이 선서를 하고 나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변호인이 소송 대리인이 사전에 증인을 먼저 만나보고서 증인 질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증인하고 소송대리인하고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시각차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위증을 하게될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 증인이 위증했다는 사실이 소송대리인이 그렇게 위증을 하라고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만, 위증을 해서 그 사람이 처벌받게될 경우에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가 그렇게 시키더라, 이렇게 피해나가고자 하는 증인들도 가끔은 있다고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증인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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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법률교실의 민사소송
번 호 동영상제목 등록일 조회수
117 항소/상고/재심 2008.12.31 12163
116 변론/소송종결 2008.12.31 13329
115 소송진행 2008.12.31 13065
109 소의 제기 2008.12.31 1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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