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 따뜻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약속입니다,

법률정보

동영상법률교실

  • 민사소송
  • 파산/회생
  • 가사비송
  • 가사소송
  • 보전처분
  • 행정소송

동영상으로 보는 알기 쉬운 생활법률강의입니다.

//mid값 구분
제목
: 변론/소송종결
강사
: 허진호 前이사장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방법으로서 서류라던지 현장이라던지 신체나 물건, 증인 이러한 데에 대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증거방법으로서 당사자 본인 심문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산재사고의 경우에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사고의 경위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뭐 대강이야 알겠지만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본인만이 알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그 사고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증인 신청도 적합하지 않고 다른 적당한 증거방법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당사자 본인이 바로 자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달라, 내가 답변을 하겠노라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당사자 본인 심문 신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증인과 비슷한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만 증인은 객관적인 제삼자고 당사자 본인은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됩니다. 그러고 이것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지 자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준비서면에 의한 진술과는 다릅니다. 당사자 본이 심문을 할때에는 증인과 마찬가지고 거짓을 하기 않겠다는 선서를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진술 가운데 허위사실이 드러날때는 거기에 따라서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 심문은 당사자니까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당연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본인 심문은 소송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른 증거를 가지고 확정지을 수 없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하게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거 없이 완전히 당사자 본인 심문만으로 사건 전체를 사실 관계를 다 입증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보통은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 심문 신청을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증거가치가 높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혼사건과 같은 가사소송의 경우엔 당사자끼리 일어난 일이라 제삼자는 알기가 어렵고 당사자가 젤 잘 알기 때문에 가사소송에서 당사자 본인 심문 신청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 경우에는 나와서 진술할때의 그 태도, 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나 말씨 이런 것에 의해서 법관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태도 심증이라고 합니다만,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 심문 신청이 더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방법으로서는 말씀드린바처럼 서류라던지 또는 현장, 물건, 신체, 증인 당사자 본인 심문 신청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이런 증거는 언제 제출해야 하느냐. 준비서면과 증거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맞추어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데 다만 주의할 것은 늦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소송 오랫동안 하고 나서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내가 더 다시 조금 더 신청할 증거가 있고 할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장, 제출하려고 할때에 보통은 법관들이 왜 이제와서 제출을 하려그러느냐, 그동안 뭐했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채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나다만, 이와 같이 제출하는 시기가 늦음으로서 채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을 해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장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날짜를 정해서 기한을 정해서 고지를 할때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서 제출해줘야 되고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정해진 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할때는 미리 사유를 적어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제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일을 좀 적정한 기일로 연장을 해달라,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증인 심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후에 10주 전후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순차적으로 신청하겠다,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증인을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증인에 대해서 신청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자칫하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카드놀이를 할때에 상대방이 한장 던지면은 그 카드를 보고서 다시 또 내가 제출하고, 또 서로서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한장씩 이렇게 상대방에 카드를 보기도 하고 또 소송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장 유리한 증거를 숨겨두고서 소위 말하는 비장의 무기를 감춰두고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출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작전상 유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맞아 떨어지면 다행입니다만 자칫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시기에 늦어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못했다해서 채택을 받지 못하면 아주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신청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변론기일이, 변론준비기일이 끝날때까지 주장과 변론준비기일이 끝날때까지 자기가 주장과 제출할 증거를 모두다 제출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론준비기일을 종결을 하고 본격적인 변론기일로 들어가면 주장과 주장을 새로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를 신청한다고 해서 그 증거를 법원에 의해서 다 채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를 일단 채택해줘서 증인 심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 증거를다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증거를 그대로 다 믿어주는 것도 아니지요. 상반되는 여러가지 증거중에서 어느 증거를 믿어서 어떤 사실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심증주의라 해서 민사소송법 20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원고와 피고가 소송중에 원고가 제출한 각종증거 또 피고가 제출한 각종증거가 있습니다. 뭐 증인도 있고요. 여기에 의하여 전부다 어떤 사실 관계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피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 보면 어떤 사실 관계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전혀 상반된 형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으로서는 이 증거에 의하면 이렇게, 이 증거에 의하면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과연 이중에서 상반되는 증거 중에서 어느 쪽 증거를 가지고 사실 인정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이 법원의 자유심증,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잘못되어서 잘못 전해져서 흔히들 일반인들간에는 재판이 귀게걸면 귀걸이, 크게걸면 코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경우를 봅니다만 귀걸이 코걸이는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가기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하거나 법률상담을 할때에 증거를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채택해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설사 채택을 해서 증거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법원이 곧이 곧대로 우리측 증거를 다 그대로 믿어주는 것은 아니다, 실컷 증거조사를 했지만 우리쪽 증거를 믿어주지 않고 법원이 자기 재량에 의해 다르게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납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과 증거를 일단 다 제출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변론 준비 기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을 열기에 앞서서 서로간의 주장을 정리를 해서 쟁점을 정리하고 또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각자 제출할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증거를 채택해줄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정리하고 쟁점이 정리되고 증거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나중에 단 한번의 변론만 열어서 변론을 종결할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승속시키는 단계가 이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한번 예가 나왔던 것입니다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피고로부터 폭행당해서 사주간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 치료비나 또는 그동안 일하지 못한 것 이런 것 합해서 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피고측에선 그래 폭행사실은 내가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주가 아니고 이주진단이었다. 그리고 그당시의 손해는 천만원이 아니고 오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사건에서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서로간에 다 인정이 되어 다툼이 없기 때문에 원고로서도 이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거신청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상해기간이 사주냐 이주냐 또 손해가 천만원이냐 오백만원이냐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만 증거를 증거조사를 하고 결론만 내면 판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쟁점 정리입니다. 서로 다툼이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있는 부분은 어떤건지 가려내어서 그중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증거 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쟁점정리 및 증거의 채택 여부 결정, 소위 말하는 변론준비기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다음에 또 민사소송 아닙나다만, 가사소송인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의 이혼하자, 그러면서 상대방의 부정 행위를 문제 삼았다 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정신적인 고통으로서 위자료 삼천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또 내 그동안 함께 노력해 벌었던 재산을 나누라 그러면 재산 분할로서 이천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 재산, 공동 소유 재산이 사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중 절반인 이천만원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때에 피고측에서 그래 그동안 어떻게 실수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삼천은 너무 과다한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천만원밖에 인정할수 없다, 그리고 공동재산이 사천만원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 사천만원 공동재산은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재산 분할 이천만원 또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부분은 다툼이 없고 이부분도 다툼이 없고 다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이부분이죠. 그러면 위자료를 삼천줄것인지 천만 줄것인지 이것만 쟁점으로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주장과 입증을 여기에 잡약을 시키면은 소송 관계가 간편해지게 됩니다. 바로 변론 준비 기일에는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모두 신청하게 하고 증거 신청하게 하고 또 피고는 피고대로 모든 증거를 다 신청하게 한 이후에 이 증거만 다음 변론기일에 조사를 하고서 그대로 판견을 선고하도록 변론종결 하겠다, 하는 일들을 하겠다 이르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변론준비기일이 되겠습니다. 이 변론준비기일을 넘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당사자를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이 변론기일에 만약에 원고가 두번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또 반대로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일에 이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정한 기일에는 꼬박꼬박 출석을 해야 합니다만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하는가,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야합니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해두었을 경우 소송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출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의 허가, 변호사가 아니면 원칙으로는 소송대리를 할수 없습니다만 법원에 허가없이도 소송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이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러한 사람들이 법원에 허가없이도 당연히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법원에 본인을 대리해서 출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이 일억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나 사촌간의 친족, 고용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법원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게되면 본인을 위해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로 출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모든 변론을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소의 취하입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판결 선고된 이후에라도 판결 확정될때까지 또는 그 이전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되돌아 가겠다, 그러한 의사표시입니다. 구두로서 소를 취하해도 되고 소 취하한다, 구두로 취하해도 되고 소취하서라고 되어있는 문서로서 제출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일단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소 취하를 할 수가 있고 피고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일방적으로는 소를 취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좀 웃지못할 경우를 봅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다가 내가 소를 취하했다, 그렇게 했는데 피고가 원고측에서 소송이 불리하다고 감지하고서 소를 취하했나보다, 나에게 유리할래나 보다 하고 피고가 오히려 소 취하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소송 취하는 되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데 끝끝내 가서나 결국 거꾸로 피고의 기대와는 달리 소를 취하하겠다는 원고가 오히려 승소판결을 받아서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드물게 봅니다.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다만 판결이 선고된 후에 확정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고된 후 확정되기 전 취하하면 다시는 소송을 같은 소송을 제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동안 들었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 취하한 측에서 패소자에 준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화해권고결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법원이 판단하기로 이 판결로서 이 사건이 판결로서 한쪽이 이기고 다른쪽이 진다, 이렇게 되면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서로서로 양보해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법원이 화해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서로에게 원고/피고에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화해를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쌍방이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그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확정판결을 한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만약에 그 권고를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의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은 다시 판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화해안에 대해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이의를 하려면 그 화해권고결정서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이 기간을 넘기면 기한을 넘긴 사람은 더 이상 이의를 할수 없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해서 소송을 종결짓는 것이 화해권고결정입니다. 그다음에는 민사소송법에는 나오지 아니합니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소송제도가 있습니다. 소송맡은 판사, 소위 말해서 수소법원,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 소송을 받아있는 법원, 맡아있는 법원의 판사가 이 사건을 서로서로 불러서 의견을 접근시켜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법원에는 조정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야의 특정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분야, 가사사건이면 가사분야, 금융이면 금융 여러가지로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정위원을 위촉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식견과 경험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해보도록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법원의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조정위원이 회부해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는 이런 두번째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정절차에 있어서는 서로서로가 양해를 해서 합의사항에 도달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종결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서로가 그 합의사항에 도달하지 못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어떤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화해안 비슷한 것인데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렇게 조정하노라, 하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당사자에게 보낼수도 있고 만약 거기에 당사자 쌍방이 다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대로 화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서 소송이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하게 되면 다시 소송으로 넘어와서 결국은 판결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이때 이겨도 이의 신청 기간은 이주간이 되겠습니다.
트위터보내기 페이스북보내기
동영상법률교실의 민사소송
번 호 동영상제목 등록일 조회수
117 항소/상고/재심 2008.12.31 11586
116 변론/소송종결 2008.12.31 13098
115 소송진행 2008.12.31 12921
109 소의 제기 2008.12.31 13104
98 민사소송법 서론 2008.12.31 1567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