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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보는 알기 쉬운 생활법률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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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할/당사자
강사
: 서울중앙지부 김진남변호사
2. 관할 가. 라류 가사비송 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관할의 표준, 부부 사이 사건은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과 동일 (법 제44조) 나. 마류 가사비송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만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나머지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관할 (법 제46조) 다. 기타 라. 관할의 성질 임의관할, 그러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으므로 응소관할, 합의관할 생길 여지가 없다. 항고심에서는 관할위반 주장을 하지 못한다. 3. 당사자 가. 당사자의 지위와 호칭 (1) 라류 가사비송사건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대립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건. 대립하는 당사자 부존재 당사자는 절차의 개시 청구인 지위에 불과. 일단 절차가 개시되면 절차의 객체. 청구인 , 상대방 , 관계인 (2) 마류 가사비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정책에 따라서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법원의 후견적 재량권이 개입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비송으로 한 사건들. 대립하는 당사자 존재 청구인, 상대방 (3) 사건본인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및 실종선고에서의 본인, 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서의 미성년자. 심판서에서는 이들을 특정하여 표시 (규칙 제20조). 나. 이해관계인의 참가 임의참가, 강제참가, 필요적 강제참가 (심판의 대세적 효력) 라류 - 느슨한 형태, 마류 - 소송과 비슷, 어느 당사자의 편에 서서 조력 혹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청구 다. 검사의 관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 가사소송법 제3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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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동영상제목 등록일 조회수
118 관할/당사자 2008.12.31 1955
101 몇가지 논점(관련판례를 중심으로) 2008.12.31 2392
100 절차의 종결 2008.12.31 2041
99 심리방식/심판범위 2008.12.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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