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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가족법(친원,양육,특별한정승인)
강사
: 서울중앙지부 유도윤변호사
Ⅷ. 親養子制度의 도입 1. 입법취지 -입양아의 경우에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양자제도의 일종 -재혼가정에서 아버지의 성과 아이의 성이 다름으로서 야기되는 사회적 편견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혼여부를 호적에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2. 신설된 민법규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2008. 1. 1. 시행) ①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 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지속기간 요구 (안정된 가정을 친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 혼인지속기간 요구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2008. 1. 1. 시행)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친자관계 발생. 입양아의 성과 본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혼인신고시 신고된 때에 한함) 의성과 본을 따른다. ②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 엄격한 의미에서 소급효 불인정. 그러나 ‘혼인중 출생자’개념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소급적 효력을 가짐 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면, 여자가 재혼한 경우 생부와의 친자관계 및 그 일가와의 친족관계는 소멸됨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2008. 1. 1. 시행) ①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2008. 1. 1. 시행)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6(준용규정)(2008. 1. 1. 시행)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2008. 1. 1. 시행)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 소급효 부인 (친양자이었던 자가 양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다. 제908조의8(준용규정)(2008. 1. 1. 시행)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Ⅸ. 親權의 義務化 등 1. 개정법의 특징 -친권에 있어서 자녀복리원칙의 강화 -이혼시 양육,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 확대 2. 개정 민법규정 第909條(親權者)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 지배, 복종의 관계 청산 (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 親權은 父母가 婚姻중인 때에는 父母가 共同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父母의 의견이 一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③ 父母의 一方이 親權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一方이 이를 행사한다. ④ 婚姻外의 子가 認知된 경우와 父母가 離婚한 경우에는 父母의 協議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協議할 수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생태에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함.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먼저 당사자인 부모들의 협의롤 거치고, 이를 법원이 심사한 결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무태도임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 불허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第837條 (離婚과 子의 養育責任) ① 當事者는 그 子의 養育에 관한 사항을 協議에 의하여 정한다. ② 第1項의 養育에 關한 事項의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청구 또는 직권에 依하여 그 子의 당사자간의 협의내용이 지극히 부당한 경우는 年齡, 父母의 財産狀況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養育에 必要한 事項을定하며 언제든지 그 事項을 變更 또는 다른 適當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은 養育에 關한 事項外에는 父母의 權利義務에 變更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Ⅹ. 寄與分制度의 보완 1. 개정된 민법규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본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청산방법 1. 입법배경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의 청산방법과 관련하여 상속인 보호와 상속채권자 이익이라는 두 가지 법익의 균형조율 2. 개정된 민법규정 및 관련 민법규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2002. 1. 14. 본항신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뿐만아니라 상속채권을 변제한 경우도 포함됨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본호신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case1)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 乙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했는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3월의 고려기간이 도과한 후 상속재산 중 3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였다. 그 후 乙의 채권자 A, B, C가 각각 6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답) 이 경우 甲은 한정승인 할 수 있으나 남아있는 상속재산 6000만원에 이미 처분한 재산 가액 3000만원을 합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즉 상속채권자 A, B, C는 甲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 배당변제를 받게 된다. (case2) case1의 사안에서 상속인 甲이 상속채권자 A를 피상속인 乙의 유일한 채권자로 믿고 6000만원의 채무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피상속인 乙에게 B와 C라는 채권자가 있음을 알게되었다. (답) 이 경우에도 甲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개정된 민법 제103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甲은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A에게 변제한 가액 6000만원을 합하여 B와 C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다. (甲은 중대한 과실없이 乙에게 B와 C라는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A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甲의 A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甲은 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甲은 A에게 변제하고 남은 가액 3000만원으로 B와 C에게 각각 1500원씩 변제하면 된다. (case3) 위 case2의 경우 甲의 A에 대한 임의변제로 인하여 B와 C에게 발생한 손해 (甲이 A에게 변제한 가액 6000만원을 남은 상속재산 3000만원에 합하여 변제를 하는 경우 B와 C는 각각 4500만원씩 변제를 받게 되어 원래의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는 경우보다 초과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어떻게 구제되어야 하는가. (답) 이를 위해 개정법은 제1038조 제1항 후단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위 규정에 의하면 甲이 상속재산 중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과실로(이 경우의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과실을 의미한다. 중과실이 있다면 한정승인 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이다.)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채권자 중 한사람인 A에게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하여 다른 상속채권자 B와 C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甲이 A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했기 때문에 B와 C는 남은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 받아도 각각 1500만원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해서 한정승인 했다면 원래의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변제 받게되어 B와 C는 각각 3000만원씩의 변제를 받았을 것이다. 이 경우 B와 C는 甲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해서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각각 1500만원씩의 손해를 본 셈이고, 甲에게 이와 같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개정법 제1038조 제1항 후단 규정이다.) (case4) 위 case1 사안에서 상속채권자 A가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6000만원의 채무전액을 변제받았고, 그 결과 다른 상속채권자 B와 C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답) 물론 甲에게 과실이 있다면 B와 C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甲에게 재력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를 대비해 개정법은 제1038조 제2항 후단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B와 C는 A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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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번 호 동영상제목 등록일 조회수
105 개정가족법(친원,양육,특별한정승인) 2008.12.31 2157
104 개정가족법(친생부인,친양자) 2008.12.31 2419
103 개정가족법(자의 성과 본, 근친혼금지 등) 2008.12.31 2665
102 이혼소송 진행과정 2008.12.31 1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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