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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보는 알기 쉬운 생활법률강의입니다.

//mid값 구분
제목
: 항소/상고/재심
강사
: 허진호 前이사장
지난번 시간부터 우리는 소송의 종결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판결이 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 도중에 소를 취하해 버리거나 또는 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서 쌍방이 화해를 권고결정대로 화해를 하는 경우 또는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이것이 모두 판결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끝나는 것은 판결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판결은 일단은 그 심급에 있어서 소송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의 선고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는 방향으로 하여서 변론이 종결된날로부터 2주이내에 판결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사건이 법정에서 좀 오래걸린다 하더라도 4주이내에는 판결 선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된때로부터 5개월안에는 다 선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구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원심으로부터 넘겨받은때로부터 5개월이내에 판결선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선고내용을 판결 선고 내용을 받아서 당사자에게 알려줘야만이 아 우리 소송대리인이 우리 사건과 또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신뢰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고 당일날 빨리 내용을 알아서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소송대리인이 전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이런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나 쌍방이 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더 이상은 잘잘못이나 억울하다는 것을 따질 겨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항소를 하면 그 사건은 항소심으로 가게 되고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하면 그 사건은 상고심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만 이와 같이 항소나 상고를 할 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사건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1심이나 2심의 판결을 보면 특히 금전의 지급을 행하거나 물건을 줘야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판결을 할때에 제 1항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를 같이 붙여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결주문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오천만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리고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판결선고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제 1항의 가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만약에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나 상고가 되어서 그 사건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선고한 이 판결에 대해서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가서, 그 판결이 번복이 되거나 취소가 되면 그때는 가집행을 이미 선고했던 가집행의 효력은 그 범위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만 판결에 대해서 항소나 상고되어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먼저 선고한 이것을 가지고 먼저 강제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 해나가면서도 그와 아울러서 강제집행도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판결이 취소되거나 번복되어서 가집행의 일부 또는 그 전부가 효력을 잃게 되면, 이미 받아왔던 가집행에 의해서 받아갔던 그 지급물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가집행해간 후에 스스로 반환을 해주지 않는 거꾸로 강제집행을 해서 억지로 받아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에 먼저 가집행해 갔던 측에서 자력이 없어지게 되면은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게 되고 이미 가집행해 갔던 것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오래 하다보면 그중에서 아주 보람있었던 사건도 있고 또 안타까운 결과를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당했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1심에서 돈을 얼마를 제가 그때 피고를 맡았는데, 돈을 얼마를 물어주라.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피고가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서 적극적으로 항소할것을 권유를 하고 항소심에서 무효결론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의 원고가 액수는 이게 아닙나다만 그때 그 사건의 원고가 이 판결에 의해서 가집행을 하게 되었고 저는 가집행을 우선 막아보겠노라고 항소심에다가 강제집행 항소심날때까지 가집행에 의해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내었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대로 재판은 항소심에서 계속되면서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피고의 하나있는 단 하나뿐인 가옥이 경매당하고 돈을 물어주게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이 되어버리고 가집행했던 돈을 다시 돌려줘라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려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것처럼 거꾸로 강제집행을 하려보니 이미 그때는 가집행해갔던 원고는 재산을 다 처분한 이후가 되어 자력이 없어서 항소심에서 판결은 이기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집만 날리고 거두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가집행에 의해서 가끔 생기게 됩니다.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판결과 똑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라던지 재판에 의해서 화해를 하는 형식의 재판상 화해, 청구일락, 원고측에서 거꾸로 자기의 청구가 스스로 잘못된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서 재판에 있어서 내가 내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청구의 포기,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판 밖에서 개인들끼리 내가 인정한다, 포기한다 이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재판에서 화해를 하거나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거나, 원고측에서 자기의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확정판결과 똑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판상 합의나 포기에 대해서 나중에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번복을 하거나 취소를 하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소송이 종결되는 몇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쌍방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복하면은 판결은 확정이 되고 굳어집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은 양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내가 이 판결에서 승복을 할 수가 없다 불복을 해서 한번 더 개소해서 재판을 받아보겠노라 이렇게 되면 항소를 하게 되지요. 항소를 하는 방법은 1심판결문을 송달받은때로부터 2주이내에 항소장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1심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1심법원에서 그 항소장과 함께 1심에서 재판한 기록을 정리해서 항소심법원으로 보내주게 되고 나중에 항소심법원에서 그 기록을 받아가라는 통지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을 하라는 통지가 오게 되면 그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지가 오기 전이라도 일단 기록이 항소심에 가거나 또 항소장 제출할때에 그때 항소이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항소장 제출은 1심판결물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접수를 해야한다는 것을 꼭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주문 중에서 전부다를 항소하지 아니하고 일부분만 항소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요. 이 판결처럼 돈 오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오천만원 다가 아니고 삼천 정도는 인정할 수 있으나 오천만원은 인정할수 없다 이러면은 삼천만원 부분은 항소를 안하면 확정이 되고 나머지 이천만원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이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는 이 이천만원을 더 줘야될 채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항소를 할때는 항소된 그 범위내에서만 항소심에서 심의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심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그 사건의 재판은 1심판결에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기록이 1심에서 했던 기록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서 항소심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심에서 제출했던 준비서면과 증거가 그 기록에 그대로 다 있어서 항소심법원에서 그것을 다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1심에서 제출했던 준비서면 또 반복해서 제출하거나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를 또 다시 제출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민원인들이 항소된 이후에 옛날에 1심에서 했던 걸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걸 잘 설명,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 기한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항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만, 당사자중에서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원고가 청구한 것중에서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를 했다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돈 일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소송을 했는데 칠천만원만 지급을 받으라고 나머지는 삼천만원은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판결을 나왔다면 칠천만원 부분은 승소를 했으나 삼천만원은 일부 패소를 했지요.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삼천만원 부분은 거꾸로 일부승소를 하고 이 칠천만원 부분은 일부 패소를 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는 이 판결이 좋다, 삼천만원이라도 승소를 했으니까 그만두겠다고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측에선 나머지 삼천만원까지도 마저 받아야되겠다 해서 항소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때에 피고는 항소를 포기하거나 더 이상 항소기한을 놓쳤기 때문에 항소가 안됐는데 원고측에서 항소를 하게되면 그 사건 기록은 항소심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피고가 정 원고가 그렇다면 나도 이 칠천만원은 패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까지도 내가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디퉈야되겠다해서 이부분을 항소를 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것을 부대항소라고 하는데 원고의 항소에 덧붙여서 나도 항소합니다. 내 항소권은 이미 없어졌지만 상대방의 항소에 붙어서 하겠다 이것이 부대항소가 됩니다.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이 부대항소인데 만약에 소송하다가 항소심에서 소송을 하다가 원고측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어 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한 항소를 취하헤 버리면 이 부대항소는 이 항소에 덧붙여 한 것이기에 이것이 취하되면 이것까지도 따라서 부대항소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항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상고. 상고는 잘 아시다시피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다가 다시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불복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이 상고심은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심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는 따지지 아니하고 법률적으로만 따져본다는 이야기입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것이 진실이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만 상고심에서는 그 사실 관계는 안따지고 원심에서 확정한 그 사실을 전제로 해가지고 법률적용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것만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법위가 많이 축소가 되지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는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432조도 여기에 나온 것처럼 원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다. 이건 대부분 생각하기에 원심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 관계가 다소간 잘못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일단 적법한 증거조사 결과를 거쳐 원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해서 법률적용을 하게 되는것이지요. 따라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나 민사소송법을 보더라도 상고이유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고를 한 이후에 기록이 상고심에 대법원에 넘어가면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아오라는 통지와 함께 상고 이유를 제출하라는 그런 통지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소이유서의 제출 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상고는 효력을 읽게 되고 상고심 판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항소기한이나 상고기한 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상소이유서 제출 기한 이런 기한은 엄격하게 잘 지켜야지요. 많은 경우 저도 더러 변호사하면서 그런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기한을 넘겨가지고 아주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을 가끔 봅니다. 우리공단 식구들도 이점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해서 판결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사건은 모두 종결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1심이나 항소심 판결에 원고 피고 쌍방이 다 수긍을 하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선에서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만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대법원 심리에 의해서 확정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일단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져볼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판결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확정된 이후에 또 잘잘못을 따진다면은 소송이 끝이 없지요. 그러나 그 판결에 기초된 어떤 기초 증거 관계나 어떤 점에 있어서 원인 파악에서 결정적으로 잘못이 되어서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몇가지 사유가 있을때는 재심이라는 제도로서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심은 항소와 상고와 달라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만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451조항 극히 몇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그 재판에 관여해서 판결 선고를 했다던지 또는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에 있어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위증을 했다, 또는 그 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어떤 문서가 위조된 문서였다, 이런 것을 이유로 삼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증을 문제로 삼거나 문서 위조를 삼아서 재심을 청구하려면 이때는 그 증인에 대해서 위증이라는 것이 먼저 형사사건에서 유죄확정 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문서 위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재심 사유는 몇가지로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인으로부터 재심을 해달라는 청구요구를 받으면 일단은 그것이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그냥 억울하다, 또는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한 이유만 가지고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아니 하니까 민사소송법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먼저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기한을 넘지는 않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하고, 또 재심 대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넘어버리면 아무리 그 판결에 대해서 재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 사유가 있느냐, 그 다음엔 재심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 재심 사유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살펴봄으로서 적절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애초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에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의 목적은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들로 하여금 민사소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함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봄으로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그런 안내를 해드리고자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가 이미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들이고 또 별로 실무에 도움이 안될런지도 모릅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만 몇사람이라도 이 강의로 인해서 아, 그런 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 도움을 받았다면은 더없이 다행으로 여기고 다음 시간부터는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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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법률교실의 민사소송
번 호 동영상제목 등록일 조회수
117 항소/상고/재심 2008.12.31 11336
116 변론/소송종결 2008.12.31 12988
115 소송진행 2008.12.31 12816
109 소의 제기 2008.12.31 13007
98 민사소송법 서론 2008.12.31 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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