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쇼핑 고객의 누명

매체

:

프로

: 신율의 법률이야기

출연

: 강병훈변호사

알기 쉬운 생활 법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많은 쇼핑객들로 붐비는 시내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워낙 많은 물건과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보니 진열된 제품이 분실되는 경우가 다반사. 보이지 않는 도둑을 잡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는 cctv에 경비까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중인데. 그날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딸 아이를 잡기 위해 여기저기 백화점을 누비고 다닌 우리의 주인공. 때마침 울린 
경보음으로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데. 아무리 무고함을 호소 했지만 결국 사무실까지 가서 알몸 
수색을 당했다나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되는 백화점 직원의 행각. 따끔하게 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강병훈 변호사 : 사람의 몸을 수색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와 수색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수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색이라 하더라도 
수색 받는 자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몸수색의
경우에는 수색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닌하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수색 권한도 없는 백화점 직원이 고객을 
도둑으로 몰아 알몸 수색까지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고객은 백화점을 상대로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작은 의심이 불러 온 엄청난 결과.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을 때에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겠죠. 무조건 의심하기 보다는 전후좌우를 살펴서 상황을 판단할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것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