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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법무부장관 현장 간담회
번호 2510 날짜 2018.05.31 조회 2518
첨부 박상기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주년 기념 간담회.jpg  박상기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주년 기념 간담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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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1. 박상기 법무부장관(중앙)이 공단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현장에서 조정위원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2.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에서 첫 번째)이 서울 조정위원회 사무실을 살펴보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3. 공단은 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공통 사례를 정리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였다.


공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적은 조정 수수료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총 6개 공단 지부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2017년 5월 30일 개소 이후 2018년 4월까지 1,764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890건을 조정·화해 등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된 529건은 조정신청 후 조정성립까지의 평균 처리 소요 일수가 36.4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단은 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조정위원회의 업무 성과를 정리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이하 조정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공단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조정사례집이 주택임대차 분쟁 해결에 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이 접수‧처리된 사건을 추가하여 사례집을 지속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감동을 드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하였습니다.

조정사례집은 국회,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될 뿐만 아니라,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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