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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역
제 목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공단의 입장 및 대응방안
번호 1909 날짜 2018.02.12 조회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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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공단의 입장 및 대응방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성실한 교섭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는 ’18. 2. 1. 공단에 “ 2018. 2. 8.부터 무기한”으로 쟁의행위를 개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노조는 ’18. 2. 21., 22. 양일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공단은 노조의 쟁의행의가 변호사 등으로 제한한 기관장 보직 기준 개방이 주된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위법한 쟁의행위이고, 법률구조법 등 관련 법률에서 공단 직원에게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유로 공단은 ’18. 2. 7. 김천지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향후에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인 기관장 등 보직 기준 개방과 관련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 8. 26.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지부장 등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고, 법무부도 2018. 1. 19. “일반직 직원을 지소장 및 지소장 직무대행으로 보하는 것은 「법률구조법」 및「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어,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공단으로서는 노조의 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사업수익과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10억 원으로 인상할 것’등의 요구를 하고는 있으나, 2016. 11.경 노사합의를 통해 공단의 사업수익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공단의 수익과 무관하게 인센티브를 인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단 이사장은 교섭위원을 통해 노조와 총 4차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였고, 사무총장 등 통해 노조의 대표자들과 20회의 면담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노조 위원장과 3회에 걸쳐 직접 면담하는 등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갑작스런 출석요청에 일정상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조정절차에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고, 이사장 본인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따라서, 공단 이사장이 단체교섭 등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사장이 박근혜의 호위무사”역할을 해왔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하여 지난해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정치적 이해대립으로 인하여 사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박근혜 호위무사 역할을 하였다는 노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의 주장이며, 사실관계의 왜곡을 넘어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한다.

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이사장을 비방하고 있는바, 노조의 호위무사 등 인신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또한, 다다음 주 세월호 포함 불법쟁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단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와 대화와 대안제시를 지속하는 등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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