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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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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역
제 목 공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한 공단의 입장
번호 1912 날짜 2018.02.22 조회 1349
첨부 180223_노조의 파업에 대한 공단의 입장.hwp  180223_노조의 파업에 대한 공단의 입장.hwp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공단 측의 성실한 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한 지부장·출장소장·지소장 등 기관장의 보직기준 개방,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18. 2. 21. 김천 소재 공단 본부 앞에서 출정식, 22일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는 등 양일간 총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단은 “이번 노조의 파업은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하고 변호사법 등 관계법규에도 위배되는 불법파업이며, 법률구조법 등 관련 법률에서 공단 직원에게 금지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노조는 ’18. 2. 22. 결의대회 이후 “① 23일부터 업무 복귀, ② 투쟁조끼 및 리본 착용 근무, 손 팻말 비치, ③ 다음 투쟁지침을 기다릴 것, ④ 대전지부 23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등의 투쟁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단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적극 대응하고, 이로 인한 법률구조대상자인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18.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김천지원은 21일 “노조 쟁의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위 법원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상급심의 올바른 판단을 받고자 항고를 제기하였으며, 노조의 불법파업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해주는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보장 및 법률복지제도로서,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 공단의 지부·출장소·지소는 법률구조법과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법률상담·소송대리 및 법률사무 등의 지원을 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직 직원에게 지부장 등의 보직을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세계 각국 법률구조제도의 사례에도 찾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기관장 보직 제한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던 바가 있고, 법무부도 ’18. 1. “일반직 직원을 지소장 및 지소장 직무대행으로 보하는 것은 「법률구조법」 및「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유권해석 한 바 있으며, 대한변협은 21일 “비변호사인 (공단)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 설립취지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고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자 법률전문기관인 공단으로서는 노조의 보직개방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제1심 법원의 결정에도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사장 퇴진’주장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의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당시 기자간담회와 지난 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였으나, 정치적 이해 대립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퇴하게 되었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세력의 낙하산, 박근혜 호위무사, 적폐세력’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주장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이라고 하여도 용인할 수 없는 모멸적인 표현이며, 취임 이후 임기 절반을 지난 시점까지 이사장 경력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가 최근 파업에 이르러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을 넘어 불순하고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취임 이래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 법률구조의 충추기관 역할 수행’등을 경영이념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창립 30주년 행사 성료, 우수한 경영평가(C등급→A등급)와 고객만족도 평가(A등급), 수년간 재정 적자에서 흑자 달성, 대한변협 및 로스쿨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공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공단의 대외적 위상을 정립하였고, 대내적으로도 재무적자로 인한 직역갈등 해소, 현장방문을 통한 직원간담회와 직렬간 대표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노조 측과 정기 면담 및 최근 비실명 자유토론방 운영 등 공단 구성원들과의 내부 소통과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며 공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총파업 사태에 임하여서도 공단은 교섭위원을 통한 단체교섭, 사무총장 등과 노조 측의 비공식적 면담, 이사장과 노조 위원장의 직접 면담과 아울러, 이번 총파업 이전부터 직원교육센터·콜센터·상담지원센터의 신설 및 센터장 보직 개방, 로스쿨 휴직제도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조와 최대한의 노력으로 교섭과 대화에 임해왔습니다. 공단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고자 하고, 노조와 대화를 지속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노조는 법률전문기관이자 공공기관의 직원답게,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단과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미래를 위하여, 이번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이성으로 현 난국을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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