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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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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역
제 목 공단 간부의 이사장 사퇴 요구와 본인들의 보직사퇴에 대한 이사장 호소문(보도참고 자료)
번호 1918 날짜 2018.03.13 조회 1267
첨부 공단 간부들의 이사장 사퇴요구 및 보직사퇴 관련 이사장 호소문 (2018.3.13.).hwp  공단 간부들의 이사장 사퇴요구 및 보직사퇴 관련 이사장 호소문 (2018.3.13.).hwp
3월 9일과 12일 전달된 팀장, 부실장들의 이사장의 사퇴요구서와 본인들의 보직 사퇴에 대해 공단 이사장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사상 초유의 노조 총파업과 변호사노조 설립신고 사태에 이어, 어제 2018. 3. 12.로 예정된 노조의 대국민호소문 취지의 문건 배포와 서울동부지부 파업 대응에 부심하던 3. 9. 퇴근 무렵, 일반직 3급 이상 간부 25명 전원이 집단연명한 이사장 사퇴요구서와 24명의 보직사퇴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사장은 그 이전에 행정관리부장으로부터 전국 고객지원부장들과 함께 노조 관계자들을 설득한다는 보고받았기에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반직 4급 팀장 38명 일동이 집단연명한 이사장 사퇴요구 및 보직 사퇴서를 받았습니다.
 
이사장은 노조의 총파업이나 변호사노조에 관하여 공단 창립 30년간의 변호사와 일반직 사이의 직렬 간 갈등이 노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노조에 동조하는 일반직과 변호사노조에 동조하는 변호사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반직 3급과 4급 이상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사장은 변호사와 일반직원간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지부장 등 기관장 보직제한 철폐’라는 노조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일반직 1급 승진 등 일반직 승진 확대, 직원교육센터ㆍ콜센터ㆍ상담센터 설치 및 보직개방, 이를 위한 본부 담당부장 임명’ 등의 대안을 직접 제시하고 실제로 일부 인사를 단행하는 등 공단의 직렬 간 갈등을 해소하고 노조의 총파업 등으로 야기된 공단의 위기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장의 대안 제시에 대한 오해 등으로 변호사노조 설립이라는 또 다른 위기상황의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고, 이 위기 국면에 대해 변호사노조 대표들을 만나 대화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공단 노조는 이사장 취임 당시나 노동단체의 적폐기관장 지목, 국무조정실의 이사장 평판조사, 국정감사의 이사장 자격 검증 당시에는 아무런 주장이 없었다가, 지난해 12월 단체교섭 결렬 선언 이후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도록 하는 등 오로지 파업 등 쟁의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순한 수단으로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이사장 퇴진 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의 이사장자격 검증 이후에도 이사장이 여전히 적폐기관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이사장이 노조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하는 취지인 변호사와의 차별시정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퇴진하라는 것인지”, 이번 노조의 대국민호소문 취지의 문건에서도 나타나듯이 근거 없는 비방이자 앞뒤가 틀린 어불성설적 주장입니다. 이는 이번 일반직 간부 직원들의 이사장 사퇴요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사장은 3급 이상 일반직 직원들이 제출한 사퇴요구서에 나타난, “이번 파업의 유일하고 확실한 전제조건이 이사장 퇴진이다”라는 등에 관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단 사태 수습을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공단 구성원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인데, 4급 일반직 직원들이 무슨 이유로 현재의 이사장 체제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의 한계가 노정되었다고 단정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사장은 이사장사퇴서 등 문건을 제출한 공단의 일반직 간부들에게, “이사장이 이번 공단의 사태에 사퇴할만한 어떠한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사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여도 그들은 어제 이사장이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 행정관리부장 이외에 참석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또 지금까지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관계법률상 금지된 집단행위로 이사장의 자유로운 의사를 압박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이사장에게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사장 사퇴에 대한 건의, 이사장의 사퇴거부 등의 사전절차가 있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들의 집단행동은 노조의 총파업과 같이 그 명분이나 절차에 있어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조급할 뿐만 아니라, 전 정권으로부터 임명된 이사장을 흔들어 그들이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의 집단행동은 노조의 지난 달 21일과 22일 총파업과 대전지부 파업 이후에 소강상태이던 쟁의행위의 양상이 어제 노조의 문건 배포와 서울동부지부 파업 등의 결렬 양상으로 다시 전개되기 시작하는 즈음의 시점에 감행되었고, 게다가 이사장 사퇴 이후에도 노조는 기관장 보직기준 철폐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이사장에게도 그 요구를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근거와 논리가 박약한 내용의 이사장사퇴서와, 인사규정에도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그저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여도 이번 공단의 사태가 공단 30년간 지속된 변호사와 일반직원의 갈등이 노정된 것이라고 보는 이상, 그들의 변명은 공단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노조의 사퇴요구는 물론이고 사상유례 없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관장 사퇴요구, 여기서 더 나아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동조하는 취지의 일반직 간부직원들의 불법적인 집단 사퇴요구에 도저히 응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평생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법과 법률구조법 관계법규에 위배되고 법무부와 변협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사장 사퇴로써 노조의 불법적 요구에 대해 법적ㆍ사실적 정당성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의 눈높이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다가 당시 정권의 사퇴요구에 굴복한 쓰라린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하고, 공단 이사장으로서 취임부터 내세웠던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라는 꿈을 끝내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장은 일반직 간부직원이나 노조의 사퇴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들은 이사장을 불신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공단과 공공기관의 직원이라는 본인들의 신분을 불신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사무실을 찾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사무 등 지원을 하는 공단과 법률구조 제도를 불신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까지 이사장을 믿고 지지하는 직원 분들과 함께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와, 공단의 대내적 안정과 대외적 위상 정립은 물론이고, 이번 공단의 사태 등으로 드러난 공단의 부조리를 상식에 맞게, 공단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공단과 대한민국 법률구조 제도 개혁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이사장은 이러한 입장을 이사장사퇴를 요구하는 일반직 간부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 “어떠한 사유와 심정으로 이사장사퇴를 요구하고 보직사퇴를 하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였으나, 어제 대화의 자리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사태가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순수한 심정은 대승적으로 포용하고자 합니다.

공단을 사랑하고 법률구조에 사명감을 가지는 공단 구성원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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