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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역
제 목 '셀렉트 다이닝' 인기 파고든 갑질…法 "컨설팅비 돌려줘야""(중앙일보-5.31)
번호 1926 날짜 2018.06.01 조회 252
첨부
북한이탈주민인 의뢰인께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통해 작은 점포의 가맹점주가 되어 사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업체에서는 임차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자신이 추천하는 업체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해야된다고 한 바,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으나 컨설팅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제공한 용역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보아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단 서울중앙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가맹계약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셀렉트 다이닝' 인기 파고든 갑질…法 "컨설팅비 돌려줘야""(중앙일보-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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