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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역
제 목 경험 미숙한 피해자에게 받은 합의각서는 `무효`(KBS대전-6.7)
번호 206 날짜 2018.06.08 조회 932
첨부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한 피해자는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합의서에 ‘부제소합의’가 되어 있었으나 각서가 가해자의 형사 판결 3일 전에 피해자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돼 공정성을 잃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대전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경험 미숙한 피해자에게 받은 합의각서는 '무효'(KBS대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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