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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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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역
제 목 法 "근무 중 작업 없을 때 쉬는 것, 휴게시간 아니다"(뉴스1-6.24)
번호 210 날짜 2018.06.26 조회 985
첨부
의뢰인은 수산물하역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저녁 21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5시에 퇴근하였으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정하였다 해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단 서울동부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法 "근무 중 작업 없을 때 쉬는 것, 휴게시간 아니다"(뉴스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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