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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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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역
제 목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점점 늘 듯(법률신문-7.5)
번호 212 날짜 2018.07.06 조회 858
첨부
2016. 1월에 형법에서는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 1. 7.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왔다가 절도범으로 기소돼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으나 공단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공단 전주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점점 늘 듯"(법률신문-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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