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거절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 중 생년월일이 1954년생에서 1960년으로 정정됨으로써 손해배상금액이 확장됨과 동시에 남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일터인 지자체에 복직되었습니다.

공단 안양출장소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法 "지자체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이행 거절은 불법""(세계일보-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