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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역
제 목 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추가
번호 1931 날짜 2018.09.10 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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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6일 KB국민은행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부금 출연에 따라 공단 무료법률구조대상에 경찰(해양경찰 포함)·소방공무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초생활보장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찰·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실비와 변호사 보수 비용 일체를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KB국민은행은 2012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지원금 1억8000만 원을 출연한 이후 2015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지원금 1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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