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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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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역
제 목 공단, 2018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완료
번호 1934 날짜 2018.11.13 조회 504
첨부 2018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완료.hwp  2018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완료.hwp
공단은 2018.6.22부터 2018.10.26.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전국 5개 권역에서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종래 법무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던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2017년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올해 2년째 시행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42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란 법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의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단은 현재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7명이 있으며,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경찰서, 검찰청,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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