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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구조사례

제 목 치매 상태서 낸 기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조선일보-8.23)
번호 223 날짜 2018.08.27 조회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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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_치매 상태서 낸 기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_2018-08-23.jpg


치매 상태에 놓여 있는 의뢰인이 한 종교단체 모집원에게 속아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 버렸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주었지만,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알고 보니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 금액이 전액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 기부한 돈은 1억 579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상 합의서에 "1억 3천만 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성이 되면 법적인 추가 요구가 어려우나, 공단에서는 의뢰인이 전체 피해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작성한 합의서라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공단 서울서부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조선일보 지면 기사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치매 상태서 낸 기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조선일보-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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