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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년 전 전처가 몰래 세운 연대보증...법원 "무효"(연합뉴스-9.25)
번호 233 날짜 2018.09.27 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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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전처가 몰래 세운 연대보증인이 된 의뢰인은 대출회사가 자신에게 지급 청구를 해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의뢰인을 도와 공단에서는 강제 입원기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체결된 연대보증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낸 사연입니다.

공단 대전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10년 전 전처가 몰래 세운 연대보증...법원 "무효"(연합뉴스-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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