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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인중개소 직원에게 명의대여...대여자와 협회도 민사 책임 귀속(세계일보-9.25)
번호 234 날짜 2018.09.27 조회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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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형식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린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었다거나 중개보조인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데도 명의대여를 한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물론 실제 중개인과 중개협회 또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인 의뢰인을 공단 전주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공인중개소 직원에게 명의대여...대여자와 협회도 민사 책임 귀속(세계일보-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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