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습니다. 세대원의 아들이 결혼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받아 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실 때문이었는데, 법원은 임대아파트 세대원의 주택 소유를 형식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주어 20여 년간 남매를 홀로 키워낸 보금자리를 지켜 준 사례입니다.

장애인인 의뢰인을 공단 서울북부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세대 분리' 안 했다가...'퇴거 소송' 내몰리는 임차인들(한겨레-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