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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세금대출 동의 안한 집주인 法 "계약금 포함 손해배상하라"(서울경제-11.19)
번호 247 날짜 2018.11.19 조회 220
첨부 서울경제_전세금대출 동의 안한 집주인 法 계약금 포함 손해배상하라_2018-11-19.jpg  서울경제_전세금대출 동의 안한 집주인 法 계약금 포함 손해배상하라_2018-11-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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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협조 의무를 지는 임대인이 은행 측의 대출 관련 전화를 받고 대출에 부동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소액임차인인 의뢰인을 공단 안양출장소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지면과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말 바꿔 전세대출 거부한 집주인...법원 "임차인에 손해배상"(연합뉴스-11.17)

말 바꿔 전세대출 거부한 집주인...法 "임차인에 손해배상"(매일경제-11.17)

말바꿔 전세대출 거부한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 판결(이데일리-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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