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까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오작동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날씨가 추운 혹한기에는 자동차 에어브레이크의 배기 부분에 에어가 충분히 차는 것을 방해하여 브레이크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 등을 제시하여 무죄판결을 끌어낸 사건입니다.

공단 수원지부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교통신문-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