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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국인 母가 낳은 자녀도 사랑이법 적용"...미혼부 출생신고 가능(연합뉴스-2.3)
번호 263 날짜 2019.02.18 조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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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46조는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父 또는 母가 하여야 하며,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母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7조 2항은 혼인외 출생의 출생신고의무자인 친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親父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명 '사랑이 법'으로 불립니다.

문제는 부는 한국인이고 모가 외국인이면 모가 출생신고의무자이고 자녀는 사실상 외국인이기에, 이럴 때도 親父가 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결국, 외국 여성과 혼외 관계로 출생한 자녀도 일명 '사랑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공단 익산지소가 도와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외국인 母가 낳은 자녀도 사랑이법 적용"...미혼부 출생신고 가능(연합뉴스-2.3)

"외국인 母가 낳은 자녀도 사랑이법 적용"...미혼부 출생신고 가능(MBN-2.10)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아시아투데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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