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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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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사건 처리절차
  • 소송비용

신청사건 처리절차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조결정된 사안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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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사건등 처리절차

민사, 가사사건등 처리 순서도

형사사건 처리절차

형사사건 처리 순서도

한편, 공단에서 구조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된 사건은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구조대상자나 구조대상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기각된 사건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