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별 도움정보


범죄피해자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범죄피해 국민은 사회적 무관심, 배상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이외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범죄피해 국민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조력하고자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범죄피해자

대상자 증빙서류

무료법률구조 범위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법률구조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범죄피해자 민사 등 1,307 1,073 1,177 1,505 6,530 11,960 10,085 14,378 16,723 8,166 3,292 3,672 3,632 83,500
금액 198 148 162 222 871 1,464 1,162 1,588 1,963 1,074 415 427 518 10,212

지원기관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농협, 수협, 신한은행, KT&G,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국가보훈처,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 등과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 및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어업인, 축산인, 장애인, 도시영세민,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다문화가족,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피해선원, 가족관계 미등록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법률보호취약계층,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학교폭력 피해자,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등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017. 12. 31.기준, 단위:백만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상황
출연기관 대상자 누적출연금 사업개시일
법무부 범죄피해자(신체) 824
공탁금관리위원회 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족,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범죄피해자, 기타영세민,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보호대상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족관계미등록자 384억4천2백만원 2006.1.1
(출연 종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취약계층,가족관계미등록자,범죄피해자,소액임차인등 6,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