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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쟁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선진 법률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합니다.

소송비용 자동계산

  • 법률문제 전반(민사ㆍ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 드립니다.

소송비용계산

기타사건 비용계산
건물소가산정

건물소가산정

건물소가 = 목적물건 가액 × 권리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
목적물건 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면적 × 건물특성별 가감산율
(2021.1.1 현재 ㎡당 기준가격 740,000원) ※ 단, 건물신축가격기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계산
*
※ 일반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현황 > 구조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 집합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내지 전유부 갑) > 구조
·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 일반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현황 > 용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 집합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내지 전유부 갑) > 용도
·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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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 개별공시지가(단위: 원/㎡)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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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현황 > 구조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 집합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내지 전유부 갑) > 구조
·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년도 (YYYY)
※ 일반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갑) > 사용승인연도를 참고해서 입력하세요

※ 집합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사용승인 연도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사용승인 연도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사용승인 연도
※ 일반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입력하세요
·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현황 > 면적(청구하는 부분의 면적)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 면적(청구하는 부분의 면적)

※ 집합건축물 특정부분 인도청구의 경우 : 전유부분 면적(‘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참고)을 입력하세요
※ 집합건축물 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전유부분 면적(‘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전유부분’ 참고)에 공용부분 면적(‘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공용부분’ 참고)을 더한 값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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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항의 글쓰기 박스를 클릭하면, 선택항목 팝업창이 표출되며 알맞은 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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