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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작성일
2024-02-21
조회
1679


법률지원단 법률복지팀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2024. 2. 20.

 

 

운영 목적

 

□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 할 수 있어 피해 국민에게 선제적·체계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국민의 권리보호

□ 공단 법률지원단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연계를 통해 체계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를 증진하고 공단의 공익성 강화

 

 



 

법률지원단 운영방안

 

 

 



[법률지원단 구성]

 

 

본부 법률지원단 (6)

 

 

 

 

(단장)법률지원단장 박진무

 

● 법률복지팀(3)

● 공익소송팀(2)

 

 

 

 

지역 법률지원단 (71)

● 서울중앙지부 등 18개 지부

- 변호사 36, 일반직 35

법률홈닥터 (9)

● 서울·경기·인천 등 법률홈닥터

           - 변호사 9

마을변호사(24)

● 변호사 24

 

 

 

 

□  (운영기간) ‘24. 2. 21. ~ 상황 종료 시

* 피해 상황 및 피해자 추이에 따라 운영기간 탄력적 조정


□ (운영장소) 피해의 광역화로 인해 권역별로 지역 법률지원단 각 지부 내 자체적 전담자 지정 방식으로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전담상담소 구축)




 

위치 및 연락망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