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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쪼개기'에 보증금 떼이면 설명 안한 복덕방도 책임(연합뉴스-9.24)

작성일
2018-09-27
조회
783
불법으로 방을 쪼갠 줄 모르고 원룸에 세 들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이게 됐다면 계약 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동산 중개인도 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공단 인천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방 쪼개기'에 보증금 떼이면 설명 안한 복덕방도 책임(연합뉴스-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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