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홈페이지 언어 선택

한국어

홈페이지 글씨 축소/확대

메뉴닫기

전체 메뉴

창닫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단소식, 보도자료 등

최신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걸음 다가가는 법률복지서비스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응답하라 구조사례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法 "충분한 설명 없다면 의무 위반"(뉴스1-11.18)

작성일
2018-11-19
조회
493
환자의 수술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술동의서에 추상적으로 수술의 부작용 등이 기재되었어도 해당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병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생활보장수급자인 의뢰인을 공단 서울중앙지부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法 "충분한 설명 없다면 의무 위반"(뉴스1-11.18)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법률신문-11.19)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法 "충분한 설명 없다면 의무 위반"(뉴스투데이-11.18)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