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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라도 받으려면 찍어"... 얼떨결에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 합의, 법적 효력은(법률방송뉴스-4.8)

작성일
2019-04-12
조회
75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한 피해자는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에‘부제소합의’가 되어 있었으나 각서가 가해자의 형사 판결 3일 전에 피해자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면 '부제소합의'를 무효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공단 대전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참고하세요.

"300만원이라도 받으려면 찍어"... 얼떨결에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 합의, 법적 효력은(법률방송뉴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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